형법(강간)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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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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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형법(강간)
혐의없음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근처 호텔로 끌고 가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것을 요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간죄가 성립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들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당시에 녹음을 한 것이라고 제출한 음성파일에는 여성의 비교적 분명한 의사표현이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약물 등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수면제를 사용하여 강간을 하려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의 술값도, 문제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호텔의 숙박비도 모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적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사건의 재해석

강간죄의 경우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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