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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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다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성폭행
형법(강간)
무죄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A여성과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A의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A가 반항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가 성관계 이후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A를 항거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으로 강간을 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해자A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이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옷을 챙겨 의뢰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의뢰인의 집에서 나온 후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피해자가 경찰서에 도달하기도 전에, 가해자의 집에서 도망치자마자 가해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는 의뢰인에게 통화를 하여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이 통화에서 A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으나 이후 의뢰인이 A에게 보낸 ‘돈 있는 사람이랑 자지 그랬느냐’라는 문자는 의뢰인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과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A를 강간하지 않았고, 오히려 A에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무죄

 

5사건의 재해석

성범죄의 경우 남녀 사이에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에 일방이 타방으로부터(대부분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주변의 시선에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매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치밀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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