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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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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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준강제추행)
무죄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곳을 벗긴 후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주변을 챙겨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과정부터 재판단계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 진술한 내용과 같은 날 오후에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조차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잡는 것을 느꼈다’고 하였다가 ‘누군가 옷을 벗긴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가 심지어 ‘잠결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느낀 것만 있을 뿐 본 것은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증거의 전부인 셈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무죄

 

5사건의 재해석

사안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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