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만진 사건 (강제추행)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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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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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찜질방에서 만진 사건 (강제추행)
선고유예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에게는 찜질방에서 옷을 입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옷을 제대로 못입고 있는 것 같아보여 도와주려 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완강히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선고유예

 

5사건의 재해석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바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었고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것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덕분에 선고유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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