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껴안은 사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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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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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을 껴안은 사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도왔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5사건의 재해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게 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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