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은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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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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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촬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은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네이버 카페에 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종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영리 목적 등으로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횟수가 3회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피의자가 촬영한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기소유예

5사건의 재해석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여성들의 다리를 찍은 사진들이 유사한 사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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