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성관계 (강간죄)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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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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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차 안에서 성관계 (강간죄)
혐의없음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대학 동기인 A의 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것을 요합니다. 

이때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A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간죄가 성립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을 통해 의뢰인과 A의 대화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에 ‘싫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며 A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사건의 재해석

성범죄의 경우 남녀 사이에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성관계가 차 안에서 이루어져 블랙박스 녹화가 되어 차량 내부의 음성이 증거로 남아있어서 다행인 사안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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