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 (준강간)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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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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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술취한 대학교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 (준강간)
무죄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MT 도중 대학 후배인 A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을 뜻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A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A를 실제로 강간하였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A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A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평소에 자신의 옷차림(열고 다니는 단추의 개수 등)과 달라져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옷차림의 경우 잠을 자는 과정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었고, 피의자의 정액 등 강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임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무죄

5사건의 재해석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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