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한 사건 (아청법)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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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다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동·청소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한 사건 (아청법)
무죄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앙톡에서 한 여성과 채팅을 하였습니다 . 상대여성은 서울소재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있고, 자신이 21살 이라고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여성과 연락처를 주고받아 만나기로 하였고,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습니다.

 

3. 노래방에서 나온 후 여성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간 후 3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4.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모텔에서 자고 있던 중 경찰이 들이닥쳤고, 알고보니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당했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5. 더욱 황당했던 것은 상대여성이 17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1. 상대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점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긴급체포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은 빠르게 모텔 CCTV, 술집 CCTV, 노래방 CCTV 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3. 다행히 모텔 CCTV 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고, 상대여성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은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5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사건의 재해석

1. 본 사건은 강간혐의도 벗어야 했고,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도 밝혀야 하는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2. 다행하게 모텔 CCTV 에서 여성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보이는 것을 제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3. CCTV는 30일 이내에 대부분 삭제되기 때문에, 항상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4. 상대여성이 어린여성이어서 증인신문때 일부러 상당히 압박하는 전략을 펼쳤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사건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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