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 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행)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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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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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여자친구가 이별 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행)
무혐의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한 여자친구와 싸운후 좋지않은 감정으로 이별하였습니다. 이별 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2. 그러던 중 이별 후 2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여성이 마지막 성관계때에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3. 의뢰인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정식재판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1.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그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비록 도로에 있던 CCTV는 삭제되었으나, 다행하게도 모텔 CCTV를 확보하였고, 모텔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어 이를 근거로 동의하게 성관계 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상대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강하게 압박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밝혔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무죄

5사건의 재해석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별한 후에 갑자기 돌변하여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연인관계에 있었다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성관계 당시에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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