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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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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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 헌팅으로 사귀게 된 피해자 A와 모텔에서 만나 합의 하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잡아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으로 간음한 것이 아님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청취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사전에 확보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였고, 경찰 측에 모텔 CCTV녹화영상을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어깨동무를 한 채로 다정하게 모텔을 나가는 모습 등을 확인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사건의 재해석

길거리 헌팅 등을 통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억하심정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모텔 출입구 CCTV 등을 통해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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