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만난 후 유사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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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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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의자
유흥주점에서 만난 후 유사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문

1사실 관계 및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왔고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술을 모두 마신 후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이 손을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자신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상호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성범죄전담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고 강압적인 행동이나 말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접수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가게 CCTV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성폭력키트 감정결과 피해자의 음부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의 거짓 진술을 밝혔습니다.

 

4검찰 처분 결과(법원 판결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5사건의 재해석

술자리 등에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후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동석자의 증언, CCTV 등을 통해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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