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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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아청법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13세 미만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만 13세 이상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13세 이상 19세 미만 ]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죄명과 형량
구분 처벌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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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죄명과 형량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제강제추행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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