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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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성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처벌 / 형량 ]

성추행 처벌과 형량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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