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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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성매매란?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파는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알선한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

-성매매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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