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성범죄 해결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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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성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


성폭행(강간)이란?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9.21.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

[ 처벌 / 형량 ]

성추행 처벌과 형량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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