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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의자 구제

성범죄 해결 마스터는 다른 로펌과는 차별화된 실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범죄 해결 마스터는 특히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로펌과는 차별화된 실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으니,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한 경우
  • - 지하철, 버스, 클럽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단순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내몰린 경우
  • - 몰카를 찍은 것이 아닌데, 몰카를 찍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경우
  • - 길을 가다 부딪혔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 액수 조정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의 양형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합의금으로 신속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 잘못을 한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과도한 합의금 액수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여,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 걱정되는 경우
  • -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거부하여 합의 진행 자체가 힘든 경우

‘꽃뱀’ 사건

처음부터 상대여성이 작정하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또한 당황한 마음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고 치밀한 법리주장을 통해 억울한 가해자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태도가 돌변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
  • -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남자일행이 나타나 협박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검찰의 벌금,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검찰이 유죄판단을 전제로 하여 기소유예를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억울하게 전과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불복하여 전과기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 벌금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이 나온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에서 무죄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 기소유예 :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소유예는 유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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